타이완 매체 : 천수이볜 최종심판에서 무기징역 선고받는다면 반드시 15년 복역한 후 가석방 가능.

 타이완 <연합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천수이볜 (전 타이완 총통)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아 만약 감형이나 사면을 판결받지 못한다면 법령에 따라 반드시 15년을 복역 한 후 가석방되어 사회로 돌아올 수 있다.

 우슈쪈을 수감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타이완 법무부에서 표명하기를, 장래에 판결이 확정된 후 사회공익과 시민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형 집행 방식을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천수이볜은 비록 법원에 의해 6개의 죄목에 대한 판결을 받았으나, 그 중 무기징역 선고를 받은 범죄행위는 2006년 7월 타이완 내의 ‘형법’의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발생했다. 수정된 후의 신법은 무기징역의 가석방의 기준은 25년이지만, 수정전의 옛 법의 기준은 15년간 복역하는 것으로 10년이 적다.

 그러나 천수이볜은 어쨌든 타이완의 전 지도자로, 미래에 무기징역을 판결받고 수감된 후 만약 다시 사회로 되돌아 가려한다면, 가석방이 일반적인 방법이 될 것이나, 감형이나 사면으로 출옥할 수도 있다.   
 타이완 내 관련 규정에 따르면, 구금은 형기를 감할 수 있어서 구금 하루에 형기가 하루 감해지는데, 무기징역은 중대범죄에 속하고 구금시간이 보통 길기 때문에, 일년 이내의 구금은 형기를 줄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년 이후에야 구금 하루에 형기 하루를 줄일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까지 천수이볜은 여전히 ‘헛되어 구금된’ 단계에서 구금되어있다.

 보도에 따르면, 실제 업무상에서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피고로 하여금 보석을 하게하는 경우는 아주 적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천수이볜은 아마 앞으로 한동안 더 ‘헛되이 구금’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한다.

출처 : 9.12. 중국신문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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