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문화 사회가 전개되면서 다수의 다문화지원 인프라가 단기간에 설치되고 관련 사업도 급증하였다. 그러나 이는 대부분 적절한 역할 분담 없이 이루어져 체계적이지 못하다.

○ 호주는 연방정부의 제도화된 다문화 프로그램과 기금, 주정부 단위로 설치․운영되는 지역사회관계위원회를 통해 지역 내 다문화지원 인프라가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일본은 중앙정부가 규범적 지침만을 제시하여 지역 주도 여건을 마련하였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제센터에 관계기관 서비스를 집적시킨 후 원스톱으로 공급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인프라 간 기능 중복이 문제점으로 대두되면서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 전담부서, 재단, 센터 등을 설치해 통합적 관리를 시도하고 있다. 반면 대구에는 다수의 중앙부처 소속 기관과 민간단체 등이 있으나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소극적이다. 특히 외국인지원 주무부서가 불분명하여 인프라의 통합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 대구시 여성청소년가족과 조사(2009년 10월)에 따르면, 2009년 한 해 동안 추진된 시 차원의 다문화 관련 사업 규모가 총 218건(48개 기관 추진)이었다. 문화 및 한국어 강좌 위주의 사업은 주로 사회복지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예산(74건)이 사업 위주로 지급되어 기관․인력 운영의 불안정성, 전문성 저하 등이 우려된다.

○ 지역 다문화지원 인프라 활성화를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기본법을 제정하여 보다 효과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재정․교육 분야 프로그램을 제도화해야 한다. 둘째, 지역 다문화지원 인프라를 총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다문화정책 총괄조정기구를 설치하고, 기관별 핵심서비스를 개발하여 특성화한다. 셋째, 소규모 예산의 단기 사업 대신 제도화된 프로그램과 기관 운영에 중장기적 지원을 확대하고, 민관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확대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출처 : 대구경북연구원 대경 CEO Briefing 2010. 4. 12(월) 자